2005년04월24일 8번

[과목 구분 없음]
시설구금의 폐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주며 일반 사회인의 이해와 포용을 중요한 전제로 하여 전환제도의 근거를 제공한 이론은?

① 낙인이론
② 억제이론
③ 사회통제이론
④ 학습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낙인이론은 범죄인이 처벌을 받고 나서도 사회에서 계속해서 범죄인으로 인식되어 시설구금의 폐해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범죄인은 사회에서 복귀하기 어렵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인들이 범죄인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전환제도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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